대법원에서 판결이 났는데 그걸 무시하고 국민정서상 안된다는 리얼돌 국민청원

대법원에서 판결이 났는데 그걸 무시하고 국민정서상 안된다는 리얼돌 국민청원

TcT봇 0 432 0


리얼돌 수입 소송 당사자 업체 대표입니다. 오늘 관세청장 발언과 관련해 국민청원을 시작했습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boCSGZ


부디 잠시만 시간을 내서 서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유가 있으시면 다른 커뮤니티나 SNS를 통해 널리 퍼트려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예전에 엠팍에 AV배우 이야기나 오나홀, 리얼돌로 글 몇번 올렸었는데 기억하는 분들이 많으실지 모르겠습니다 ㅎㅎ


다들 오늘 뉴스 접해서 아시겠지만 관세청장이 재판에서 승소한 일본제 리얼돌 이외에는 통관을 금지하겠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솔직히 저희 업체의 흥망성쇠가 달린 민감한 부분이고 괜히 공무원들한테 찍히는 거 아닌가 싶어서 언론요청 인터뷰는 하되 그 외의 움직임은 하지 않고 있었으나 오늘 국감장에서 관세청장이 통관불가를 오피셜로 찍어 버리는 것을 보고 이제는 액션을 취해야겠다는 결정을 했습니다.


저쪽이 떼로 몰려가 나라를 뒤흔들고 있으니 이번엔 이쪽에서 반격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저 사람들은 억지주장과 혐오조장으로 여론몰이를 했다면 저는 정론과 원칙으로 공감을 얻어내고자 합니다. 

그렇게 저희도 국민청원을 시작하려 합니다.


이번 이슈와 관련해 워낙 많은 보도와 인터뷰가 나갔기 때문에 사건자체의 대한 이야기는 줄이고 오늘은 관세청장과 유승희 의원의 발언에 대해 비판을 남기고 싶습니다.


오늘 관세청장은 "판결이 났으면 그와 유사한 사건들은 통관을 허용하는 게 원칙"이라고 발언한 다음 바로 "국민 정서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통과 금지를 유지할 방안"이라고 말을 바꿨다고 합니다.

‘국민 정서’가 대법원의 판결과 세관의 원칙보다 앞선다고 말한 것 입니다. 이게 고위직 공무원의 입에서 나올 말입니까? 대한민국 관세청은 법과 시스템으로 굴러가지 않는다고 자백한 자폭발언입니다. 


그리고 그 국민은 누굴 말하는 겁니까? 청계천에서 대통령 닮은 마네킹을 들고 미러링이 어쩌구 하며 리얼돌 금지를 외치는 페미니스트들은 우리나라 국민이고 매일 밤을 홀로 소주로 지새다 외로운 마음을 달래려 인형을 구입하려 알아보고 있는 독거노인들은 남의 나라 국민입니까? 


또한 일부 사람들이 심적으로 불편하다는 근거로 허가와 불허를 판단하는 것이 정상적인 나라의 시스템입니까?


대한민국은 겨우 몇십년 전 길거리에서 경찰들이 지나가는 여성의 스커트 길이를 재고 지나가는 남성의 장발을 잘랐습니다. 그때도 사유는 “좋은 풍속을 해친다”였습니다. 참고로 이 법은 신군부 노태우가 대통령이 된 1988년에 없어졌습니다. 지금 이 소리는 군부독재 시절로 돌아가자는 소리로 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국가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을 문제로 만들고 있습니다.


리얼돌 수입을 원천 차단하고 있는 국가는 이슬람권 국가들과 인도 정도 밖에 없습니다. 이 국가들이 리얼돌 수입을 금지하는 근거는 관세청장이나 유승희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 이유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이 국가들이 인권 선진국입니까? 강간당한 여성을 명예살인하는 나라가 말입니까?


또한 추후 계획에 대해 ‘여가부를 중심으로 범부처가 리얼돌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라는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기재부‘ 국감이었습니다. 관세청이 여가부 산하조직입니까? 성인용품 수입 허용 여부도 여가부 권한입니까? 이렇게 하시는 일이 많은데 그냥 여가부장관도 부총리 줍시다.


질의를 한 유승희 의원은 더욱 가관이었습니다. 여성인권이랑 성매매를 리얼돌이랑 엮어서 전면금지해야 한다고 하시더군요. 대단한 흐름입니다. 예술계에서 재능을 발휘 하실 분이 국회에서 재능을 썩히고 계셔 유감스럽습니다. 제발 이런 식으로 계층간 갈등을 조장해서 이득 보려는 정치 좀 하지 마십시오. 


또한 아직 규정이 없어서 수입, 판매를 하면 안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이 사유로 사이트 등록을 거절당했습니다.) 리얼돌이 무기입니까? 마약입니까? 리얼돌은 자연적 상행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관계법령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일반 물품입니다. 각 국가에서 합법적으로 만들어져 안정성 검사를 마쳤고 전 세계로 수출입이 이루어지고 있는 물건입니다. 

법적으로 금지된 물건을 금지시키는 것과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지 않은 물건을 금지시키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저번 청와대 답변에서 거론된 문제가 되는 두 가지 경우(동의없이 실존인물을 본 딸 경우, 아동형 리얼돌)를 제외하면 거의 모든 리얼돌 제품들의 성질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재판을 하면 결국 세관이 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세관은 몽니를 부리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왜 이런 식으로 사람을 괴롭히시는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저희는 해오던 대로 정공법으로 가려 합니다. 이번 소송도 3년이 걸렸습니다. 10년전에 딜도랑 오나홀도 저희가 그렇게 몇 년 씩 세관에 소송 걸어서 정식 수입화 시켜냈습니다. 저희가 그런 거 한국에서 제일 잘하는 애들입니다. 불합리 하다 판단되는 일이 있으면 끝까지 붙어 보겠습니다.


오늘 오전 중국의 유명제조사의 사장과 영상통화를 하며 판매계약 조건에 대해 논의 했습니다. 그 업체는 최근 유학파 로봇 엔지니어들을 하나둘씩 기용하고 있고 섹스로봇 상용화에 총력을 다할 예정이라더군요. 현재 리얼돌의 원조인 미국 어비스사는 하모니라는 섹스로봇을 판매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헤드 부분만 완성된 상태인데 자신들의 목표는 미국의 원조집보다 먼저 전신 섹스로봇을 완성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미국, 유럽, 중국, 일본 애들은 성산업을 4차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가려 움직이고 있는데 기술강국을 노린다는 한국은 이슬람 애들이나 하고있는 규제나 논의하고 있으니 나라가 전속력으로 후진하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이번 발언 후폭풍 때문에 바빠져서 피드백이 없을 수 있습니다.제 의견에 동의하신다면 부디 서명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한번만 힘을 모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boCSGZ

출처 http://mlbpark.donga.com/mp/b.php?p=1&b=bullpen&id=201910110036537260&select=&query=&user=&site=&reply=&source=&[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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