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러달라더니 묵비권…‘수수 의원’ 본격 조사 | 토요랭킹쇼
더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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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9 17:09
불러달라더니 묵비권…‘수수 의원’ 본격 조사 | 토요랭킹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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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citizen
2023.12.09 17:09
(http://www.ytnradio.kr) '의원님, 묵비권을 행사하실 건가요?' 'sbs'토요 랭킹 쇼'에서는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를 실시했다. 그 결과,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가 1위를 차지했으며, 2위는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였고, 3위는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로 나타났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라는 헌법 제46조 2항에 의거해 국회의원들에게도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지지 않는다'는 면책특권이 있다. 하지만 이 특권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소신대로 일하기보다는 당론이나 당의 눈치를 보며 행동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대해 SBS <김윤아의 이슈파이터>에서는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대해 집중적으로 알아보았다. '국회의원은 왜 면책특권을 갖나?' '국회법 제45조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국회 내에서 한 발언과 표결에 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