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측의 병합 요청 수용 안 한 법원, 왜? [이슈분석]
더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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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4 09:22
이재명 측의 병합 요청 수용 안 한 법원, 왜? [이슈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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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citizen
2023.11.14 09:22
이재명 "법원이 '친형 강제입원' 직권남용 무죄 판결"...검찰 항소 ▲ 지난 11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서 이 지사의 친형 고 이재선씨 관련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기록을 넘겨받은 뒤 압수물 상자를 차량으로 옮기고 있다. c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지사의 정치적 운명과 직결된 두 가지 사안 중 하나인 이른바 '혜경궁 김 씨(@08__hkkim) 트위터 계정 소유주가 김혜경씨라는 경찰수사 결과와 달리 이를 불기소한 것이다. 이에 대해 법조계 일각에선 법원의 판단기준 자체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등 논란도 일었지만 결국 재판부가 경찰의 손을 들어줬다. 특히 이번 결정 과정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그동안 줄곧 의혹만 무성했던 친형의 정신병원 입원 여부 및 진단 시기 등이 사실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또 다른 쟁점사항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역시 유죄판결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어 향후 대권가도에도 적신호가 켜졌다는 분석까지 나온다. 13일 <오마이뉴스> 취재결과 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김주필)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약 2시간 동안 분당경찰서로부터 혜경궁 김씨 계정의 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