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

수해땐 "추경 없다"던 與, 코로나엔 "재난지원금+추경"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신종 코로나 감염증이 재확산하는 것과 관련,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이를 위해선 ‘코로나 4차 추경(추가경정예산)’이 필요할 수 있다며 정부와 함께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는 21일 당 회의에서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필요한지에 대해 검토해달라고 당 정책위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허윤정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여당이 공식적으로 (2차 재난지원금을) 주장하려면 정부와 재정 당국의 검토가 필요하다”며 “(민주당은) 재정 당국과의 협의를 위한 기초적 검토에 들어간 것”이라고 했다.

당 지도부에서도 ‘확장 재정’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나왔다. 박광온 최고위원은 2분기 가계동향을 언급하면서 “정부의 적극적 재정정책으로 공적 이전소득이 시장소득 감소를 보완했다”며 “긴급재난지원금, 소비쿠폰, 긴급복지확대 등이 버팀목이 됐던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전광훈 교회에서 촉발된 코로나 위기로 1분위 계층의 생계가 더욱 위협을 받게 됐다”며 “국회의 선제적이고 비상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설훈 최고위원도 “정부의 선제적 역할이 중요할 때”라며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해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내수 위축 방어선을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에선 ‘4차 추경’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앞서 민주당은 수해 복구를 위해 4차 추경을 하자고 주장했으나, 정부가 “기정예산 등이 아직 충분하다”고 만류해 뜻을 접었었다. 그러나 코로나 재확산으로 2차 재난지원금 얘기가 나오자 “이제는 4차 추경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는 것이다. 다만 당내에서도 재정건전성 등 현실적 상황을 고려해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는 얘기가 적지 않다.

정치권 일각에선 “이달 초 기록적 폭우로 재산·인명 피해가 속출할 때는 추경 편성에 선을 긋던 정부·여당이 코로나 사태가 악화하자 기다렸다는 듯 4차 추경 얘기를 꺼내는 게 석연치 않다”는 말이 나왔다.

<중앙일보>

文 지지율 1주만에 8%P 반등, 위기마다 코로나가 도왔지만… 글쎄?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가 1주일 만에 급반등했다. 한국갤럽은 21일 8월 셋째 주 조사에서 문 대통령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평가가 47%로 전주보다 8%포인트 상승했다고 발표했다. 부정평가는 45%로, 긍정이 부정을 다시 앞질렀다. 취임 후 최저치였던 지난 주 결과와는 대조를 이뤘다.

수도권 중심 코로나 19 확산세에 따른 위기의식이 크게 작용했다.긍정평가 이유 중 ’코로나 19 대처’(37%)가 압도적이었다. 갤럽 측은 “주말 사이 수도권 교회 중심으로 코로나 19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방역 성공 여부에 관심과 기대가 실린 결과”라고 보고서에 분석했다. 성향·연령·성별로는 진보층(63%→77%), 30대(43%→56%), 여성(40%→50%)에서 대통령 지지도가 회복되는 양상을 보였다. 

다만 이런 추세가 지속할지는 지켜봐야 한다.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전쟁·테러 등 위기국면에서는 행정권력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심리 때문에 대통령 지지율이 통상 단기적으로 상승한다”며 “코로나가 점점 더 나빠지면 위기에 힘을 모으는 게 아니라 대처능력 문제로 초점이 돌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지율 하락 요인으로 작용한 부동산 정책 이슈 재발 우려도 적지 않다. 갤럽에 따르면 ‘부동산 정책’은 7주째 부정 평가 이유 1순위를 차지했다.

코로나 19에 대한 감염 우려는 국내 확진자 발생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매우 걱정된다’ 46%, ‘어느 정도 걱정된다’ 37%로 전체 응답자의 83%가 감염 위협을 크게 느꼈다. 이는 신천지발 대구 집단 감염 발생 직후인 2월 4주차 77%보다 더 높은 수치다. 당시와 비교해 감염 우려감은 특히 남성(26%→43%), 20~40대에서 많이 늘었다. 정부의 코로나 19 대응을 두고는 67%가 ‘잘하고 있다’, 25%가 ‘잘못하고 있다’고 했다. 7월보다 긍정 평가 11%포인트 줄고, 부정 평가는 11%포인트 증가한 결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