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아베 총리, 새 경제정책 발표: "코로나 무시하고 여행 다니면 경제가 살아날것"

日 아베 총리, 새 경제정책 발표: "코로나 무시하고 여행 다니면 경제가 살아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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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폭발하는데 모습 감춘 아베···"국민들 질문에 답하라"

日 '고 투 트래블' 후 확진자 2.4배 늘었는데...아베는 동문서답 정책만


새로운 정책 "위드 코로나" (With 코로나) 발표

"모든 일본 국민들은 코로나 신경쓰지 말고 여행을 해서 경제를 살려야"


도를 넘는 무책임의 총리내각실 

..."총리관궁이 컨트롤 센터도 아닌데 이런 팬데믹 사태에 뭘 해달란거냐"

..."어차피 뭘 해도 욕 먹는 시기라면 최대한 은둔하여 국민에 무응답해야"


하루 평균 감염자 546명에서 1305명으로 늘어

월 평균 5조엔 (한화 70조 이상) 규모의 초고속 속도로 부채 쌓여가는 중

가속도 붙는 일본 경제의 거품들 붕괴 위험

지자체장들, 무능한 총리 내각 중앙정부에 반기 들며 "연휴 귀성 자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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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의 여행 촉진 캠페인 '고 투 트래블'(Go to travel)'이 시행된 지 2주 만에 일본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주간 확진자가 2.4배 늘었다고 아사히신문이 6일 보도했다.


일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공개 기자회견을 피하며 '은둔'하고 있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에 대한 비난도 거세지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도 49일만에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위드(With) 코로나' 시대의 안심할 수 있는 새로운 여행 스타일을 보급·정착시키고 싶다"며 캠페인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성급한 여행 지원책이 불러온 역효과 

국민들의 여행 비용을 정부가 보조하는 '고 투 트래블' 캠페인이 시작된 것은 7월 22일. 


아사히에 따르면 시행 직전인 7월 15~21일 사이 일본 전국의 코로나19 하루 평균 신규 감염자수는 546명이었다. 


그러나 캠페인 시작 일주일 뒤인 7월 29일~8월 4일엔 하루 평균 확진자가 1305명으로 급증했다. 

 

지난달 22일 이전 한 주 동안 도쿄(東京)도를 제외한 지자체의 하루 확진자수는 100명 미만이었다. 특히 규슈(九州)와 도호쿠(東北) 등 8개 지자체는 확진자가 전혀 없었다. 


하지만 7월 29일부터 도쿄를 포함 4개 지역의 하루 확진자수가 100명을 훌쩍 넘어섰고, 거의 모든 지자체에서 하루 수십명의 감염자가 나왔다. 

 

때 이른 여행 지원책으로 지역 경계를 넘나드는 인적 왕래가 늘면서 바이러스가 빠르게 퍼졌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아베 측근, "지금은 뭘 해도 욕먹는 시기"

이 가운데 오랜 은둔으로 '건강이상설'까지 돌았던 아베 총리는 지난 6월 18일 이후 처음으로 공식 기자회견을 가졌다. 6일 히로시마(広島)에서 열린 히로시마 원폭 투하 75주년 행사에서다. 

 

그러나 위기 의식은 느껴지지 않았다. 니혼게이자이(닛케이) 신문은 "총리가 15분만에 회견을 마쳤고, 코로나19 관련 내용에는 7분을 할애했다"고 보도했다. 


아베 총리는 현 상황에 대해 "전국적인 긴급사태 선언은 필요치 않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고, '고 투 트래블'도 계속 진행하겠다고 했다. 

 

한국의 추석에 해당하는 8월 '오봉' 연휴를 앞두고도 귀성 자제 요청 등은 하지 않겠다며 "'3밀(밀폐·밀접·밀집)'을 피해달라"고만 답한 후 자리를 떠났다. 닛케이는 " 총리 주변 등에서 '지금은 뭘해도 욕먹는 시기'라는 의견이 나오자 총리가 최대한 노출을 자제하는 것으로 보인다 "고 전했다.  



"여행장려 캠페인은 '광기'다"

일본 정부의 '한가한' 태도에 대한 불만은 커지고 있다. 지자체장들은 정부 방침에 반기를 들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귀성을 자제해달라"고 주민들에게 호소하고 나섰다. 

 

오오무라 히데아키(大村秀章) 아이치현 지사는 5일 기자회견을 열어 6일부터 독자적으로 긴급사태를 선포한다며 급하지 않은 귀성과 여행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가바시마 이쿠오(蒲島郁夫) 구마모토(熊本)현 지사도 "최고의 위기 상황이다. 우리 현으로의 귀성을 자제해 달라"고 발표했다.

 

『총(銃)』 등을 쓴 소설가 나카무라 후미노리(中村文則)는 6일 마이니치 신문에 기고한 칼럼에서 "'고 투 캠페인'은 이제 어리석은 정책을 넘어 '광기' 수준에 도달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여행은 가고, 귀성은 하지 말라?!”


요즘 일본을 달구는 이슈 중 하나가 정부의 관광 활성화 사업인 ‘고투 트래블(Go to travel)’과 ‘오봉(한국의 추석)’ 기간 귀성에 관한 논쟁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확산 중이던 지난 달 22일 시작된 '고투 트래블'은 침체된 국내 관광 관련 업계를 돕기 위해 정부가 여행 비용의 50% 상당을 보조하는 사업이다.


그런데 8월 중순의 오봉 연휴 귀성에 대해서는 지난 2일 니시무라 야스토시(西村康稔) 일본 경제재생 담당상이 “고령자에게 감염이 확산할 가능성이 있다”며 사실상 고향 방문을 자제하라는 메시지를 내놨다.


‘고투 트래블’은 정책으로 실시하면서 연휴를 이용한 고향 방문에 대해서는 자제를 당부하는 정부의 모순된 태도에 여론은 들끓었다. 


그러자 5일에는 니시무라 경제재생 담당상은 “일률적으로 (귀성을) 자제하라는 것은 아니”라며 톤을 조절했지만 6일 고이케 유리코(小池百合子) 도쿄도(東京都)지사 등은 “여행 및 귀성을 자제해야 한다”며 도민들에게 강하게 호소했다.


이처럼 정부와 지자체에서 엇갈리는 지침을 내놓으며 그렇지않아도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에 당혹해 하는 일본 국민들을 더욱 혼란으로 몰아넣고 있다.


실제로 아사히신문의 6일 보도에 따르면 코로나19의 확진자가 ‘고투 트래블’ 시행 이후로 2.4배가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의 경계를 넘는 인적 왕래와 감염 방지는 양립하기 어렵다는 것이 드러난 것이다.


광역 지자체의 발표를 바탕으로 아사히신문이 집계한 수치를 보면 7월 15일에서 21일까지 일주일 간 일본의 하루 평균 코로나19 확진자는 546명이었다. 


그런데 22일 ‘고투 트래블’이 시행된 이후인 7월 29일부터 8월 4일까지의 일주일 간 확진자 수는 하루 평균 1천 305명으로 급증했다. 


도쿄도 뿐만 아니라 확진자 수가 적은 편이었던 규슈(九州)와 도호쿠(東北)지역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감염이 급속히 확산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코로나19의 급속한 증가 국면 속에서 “총리가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이 커져 가던 중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49일만에 정식 회견을 가졌다. 


히로시마(広島) 원폭 투하 75년 위령 행사에 참석한 아베 총리는 현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고투 트래블’에 대한 질문을 받고 “감염 방지책을 실시하면서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새로운 여행 스타일을 정착시키겠다”는 형식적인 답변만을 내놨다.


또한 8월 연휴를 이용한 고향 방문에 대해서는 “감염 방지책을 철저히”해 “고령자 감염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면 좋겠다”고 당부하는데 그쳤다. 


코로나19의 확산 문제, ‘고투 트래블’과 ‘귀성’에 대한 모순된 메시지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기존 입장을 반복하는 앵무새 같은 답변이었다.


NHK집계에 따르면 일본은 6일 도쿄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360명 새롭게 확인되었으며, 오사카(大阪)에서는 225명이 새롭게 확인돼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전국적으로는 총 1천 305명이 신규 확진자로 집계되면서, 누적 확진자는 4만 4천 827명을 기록했다.


고이케 유리코(小池百合子) 도쿄도지사는 31일 도쿄에서 역대 최다 확진자가 나왔다고 발표하며 "상황이 더 악화되면 코로나 대책을 제대로 실시한다는 의미에서 독자적인 긴급사태 선언을 발령하는 것도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위기감을 드러냈다.  

 

4월 긴급사태 선언 당시의 2배가 넘는 하루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데도 "상황이 다르다"며 뒷짐 지고 있는 정부에 대한 불만을 공개적으로 표출한 셈이다. 


도쿄도는 8월 한 달 동안 주류를 제공하는 음식점, 노래방 등에 대해 영업시간을 오후 10시까지로 단축해달라고 요청했다.

 

30일까지 312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기후(岐阜)현의 후루타 하지메(古田肇) 지사는 31일 오후 독자적으로 비상사태를 선언했다. 


30일 하루에만 160명의 확진자가 나온 아이치(愛知)현도 현 내 일부 지역에 대해 긴급사태를 선포할 방침이다. 


하루 확진자가 70명을 넘은 오키나와(沖縄)현의 다마키 데니(玉城デニー) 지사도 31일 독자적인 긴급사태를 선언했다.   


국민들 불안한데...총리는 어디로 


이같은 상황에서도 일본 정부는 수일째 똑같은 설명만 내놓고 있다.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31일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도 "젊은 세대 감염자가 많고 60세 이상 감염자는 적으며, 중증자가 적은 점 등으로 볼 때 긴급사태를 선언할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답했다. 

 

스가 장관의 매일 두 차례 브리핑과는 별도로, 아베 총리가 직접 답하는 기자회견은 한 달이 넘도록 열리지 않고 있다. 


아베 총리는 2월부터 6월까지 아홉 차례 브리핑을 갖고 코로나19 대책을 설명했다. 


하지만 '2차 확산'이 시작된 이후엔 한 차례도 정식 회견을 열지 않았다.  

 

또 임시국회를 열자는 야당의 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정기국회 폐회 중 진행되는 국회 상임위에도 출석하지 않아 "곤란한 질문을 피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도쿄신문, "아베, 대국민 설명 의무 다하라"

일본 주요 일간지인 도쿄신문은 31일 이런 여론을 전하면서 아베 총리에게 공개 질문을 던졌다.

 

도요다 요이치(豊田洋一) 논설부주간은 이날 1면에 실린 '총리에게 묻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국민들은 매일 (코로나19) 감염 공포와 마주하면서 일상이나 직장, 학업이 어떻게 될지 몰라 불안한 생활을 강요당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 도쿄신문은 31일 논설부주간 기명 칼럼(적색 사각형 표시 부분)에서 아베 신조 총리에게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한 대국민 설명 책임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언론의 의무는 국민들이 묻고 싶은 것을 대신해 질문하는 것"이라며 세 가지 질문을 던졌다. 

 

1) 감염이 다시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상사태 선언을 하지 않는 것은 왜인가.

2) 여행장려 캠페인인 '고 투(Go To) 캠페인'을 앞당겨 시작한 것은 잘못된 판단이 아닌가.

3) 유전자증폭(PCR) 검사는 왜 늘지 않는가. 늘릴 생각이 없는 것인가, 그러고 싶어도 능력이 안 되는 것인가.

 

NHK에 따르면 일본의 PCR 검사 건수는 지난 22일 2만건으로 늘었다가, 25일에는 1만 3002건, 26일에는 9203건에 머물렀다. 


도요다 주간은 "총리는 즉시 기자회견이나 임시국회 소집에 응해 이같은 질문에 성실하게, 자신의 언어로 답해야 한다"면서 "국민에 대한 설명 책임에서 도망가는 것을 봐줄 수 없는 중대 국면"이라고 지적했다. 


외국인 관광객의 의존도가 높은 교토, 오키나와 등은 상황이 더 심각하다. 


일본 정부는 당초 올해 관광 수요를 5조엔, 외국인 관광객 4000만명을 예상했다. 


도쿄올림픽 개최도 감안한 계산이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이 같은 구상은 물거품이 됐다.

 

지난 3일 리서치회사인 데이고쿠 데이터뱅크에 따르면 코로나19로 경영이 악화돼 도산한 기업이 전국 406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이 음식점, 호텔, 료칸 등으로 관광과 연관이 있는 업종이다. 


특히 약 80%가 부채 금액이 5억엔 미만인 영세한 중소기업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 정부가 들고나온 것이 ‘고 투 트래블’ 캠페인이다. 코로나19가 전국으로 확산될 것이 뻔히 예상되는데도 “경제야말로 사회의 생명”이라면서 밀어붙였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여행관계자 약 900만명이 현실적으로 빈사 상태다. 이들의 생활을 지켜주는 것도 중요하다”며 사실상 읍소를 했다. 


한국 등 경제 연관도가 높은 국가들의 입국제한 완화를 선언한 것도 쇄국을 지속했다가는 경제 회복의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작용했다.

 

아베노믹스의 핵심 정책이었던 ‘관광입국’(관광으로 나라를 일으킨다는 뜻)이 코로나19라는 뜻밖의 복병을 만났다. 


경제전문가들은 이전 상황으로 회복하는 데엔 최소한 3년 이상이 걸릴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일본은행은 올해 실질 GDP 성장률을 -4.7%로 예상했다. 


세계 3위의 경제대국 일본도 코로나19의 깊은 수렁에 빠져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코로나19 유입을 억제하겠다면서 실시한 외국인 입국금지 정책을 완화하는 것과 관련해 "국내 감염 확산의 방지와 양립하는 형태로 단계적으로 왕래를 재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인터넷 사이트 '니코니코 동영상' 프로그램에 출연해 경제활동을 본격화하기 위해서는 인적교류가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를 두고 교도통신은 아베 총리가 현행 규제 조치를 유지하면서 부분적, 단계적으로 완화하겠다는 계획을 표명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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