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수백억 골프장 강행 "전투력에 도움"

국방부가 국회의 재검토 요구에도 불구하고 지방 예산과 국방 예산 수백억 원으로 군 골프장 건설을 강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문제는 법률 위반의 소지가 있어 국회가 재검토를 요구했는데도 국방부가 이를 강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앞서 국회사무처는 혁신도시특별회계로 분류되는 예산과 충청남도에서 지원받은 예산을 골프장 짓는 데 사용하는 것이 지방재정법 위반일 수 있다고 국방부에  알렸다. 

이에 국방부는 "골프장은 공공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체육시설로, 혁신도시특별법에 따른 기반시설에 해당하고 혁신도시특별법상 지자체는 국방대 기반시설 건설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는 입장을 국회에 제출했다. 

또한 국방부는 "군 골프장은 군인의 대기 태세 유지와 전투력 향상에 도움이 되고, 작전 예비부지로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