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상임위원장 배분 놓고도 물밑싸움 시작..법사위 쟁점

여야 상임위원장 배분 놓고도 물밑싸움 시작..법사위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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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석 중 의석비율에 따라 민주당 11~12석, 통합당 6~7석 배분 예상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37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2020년도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재적 290인, 재석 206인, 찬성 185인, 반대 6인, 기권 15인으로 통과하고 있다. 2020.4.30/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 = 4·15 총선에서 맞붙었던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21대 전반기 국회 원구성 문제를 놓고 조만간 또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관건은 교섭단체별 상임위원장직 배분이다. 상임위원장직 배분 문제는 관례적으로 국회 교섭단체별 의석 비율에 비례해 결정됐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예산결산특별위원장 등 핵심 상임위원장직을 놓고 벌어지는 여야의 샅바 싸움은 21대 국회에서도 재연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상임위원장직 배분을 둘러싼 여야의 갈등이 장기화할 경우 이번 21대 국회에서도 국회법이 정한 상임위원장 선출일(최초 집회일부터 3일 이내, 6월 8일)은 이번에도 지켜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은 163석, 통합당은 84석을 얻었다. 민주당의 비례대표 전문 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의 의석(17석)을 합칠 경우 민주당의 의석은 전체 의석의 60%인 180석으로 늘어난다. 통합당 역시 비례대표 전문 정당인 미래한국당의 의석(19석)을 합치면 103석이 된다.

국회 상임위원장직이 18개이고, 관례적으로 의석 비율에 따라 상임위원장직 배분이 이뤄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더시민과 함께 180석을 얻은 민주당은 산술적으로 전체 상임위원장 자리의 60%인 10.8개를 확보할 수 있다. 적어도 10석, 많으면 11석을 가져갈 것으로 보인다.

통합당의 경우 미래한국당과 의석을 합치면 전체 의석의 34.3%를 확보하게 돼 상임위원장직도 전체 18석의 3분의 1인 6석을 얻을 수 있다. 미래한국당이 독자 교섭단체를 구성한다 해도 통합당은 5석, 미래한국당은 1석을 확보해 합당 여부에 따른 상임위원장직 배분은 차이가 없다.

민주당이 10~11석, 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이 6석 가량을 가져가고 나머지 1~2석은 민주당과 통합당 등이 나눠 가질 것으로 보인다.

상임위원장직 배분 비율이 결정되면 여야는 주요 상임위원장직을 놓고 '밀당(밀고 당기기)'에 나설 전망이다.

특히 민주당과 더시민이 180석의 의석을 확보한 만큼 법제사법위원장을 둘러싼 여야의 '밀당'은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이 국회 운영위원장을 가져갈 경우 법사위원장은 야당 몫이 되는 것이 관례였지만, 민주당과 더시민이 180석을 확보하고도 법사위원장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정부·여당의 중점 법안이 법사위에 가로막힐 수 있어 민주당이 법사위원장 확보에 드라이브를 걸 가능성이 높다.

특히 김태년 민주당 의원은 지난 달 28일 원내대표 경선에 출마하면서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 기능을 없애겠다고 공약했는데,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 기능이 폐지될 경우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확보하더라도 정부·여당의 법안 처리를 견제할 수 없게 된다.

예결특위위원장직을 놓고도 여야가 충돌할 가능성이 높다. 예결위원장은 정부가 제출하는 예산안 심사를 좌우할 수 있어 핵심 상임위원장직으로 꼽힌다. 특히 민주당 내에서는 2차 추경안 심사를 놓고 통합당 소속인 김재원 예결위원장이 추경안 심사를 의도적으로 방해했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기도 해 예결위원장직을 확보하려는 통합당과 이를 막으려는 민주당이 충돌할 공산이 크다.

지난 20대 전반기 국회에서는 여당인 새누리당이 운영위원장과 법사위원장 등 8개 상임위원장을, 야당인 민주당이 예결특위위원장 등 8개 상임위원장을 나눠 맡기로 했으며, 20대 후반기 국회에서는 야당인 통합당이 법사위원장과 예결특위위원장을 가져갔다.


출처-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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