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백한 탄핵 사유" 공소장 틀어막기에 文지지층도 등 돌려
"명백한 탄핵 사유" 공소장 틀어막기에 文지지층도 등 돌려
민변 회원 권경애 변호사, SNS 글에서 문재인정부 강력 규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비공개하려 했으나 결국 언론을 통해 공개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공소장을 본 어느 변호사가 밝힌 입장이다. 이 변호사는 한때 문재인 대통령도 회원으로 활약한 진보 성향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원이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그리고 법무부의 공소장 틀어막기 시도를 계기로 문 대통령 지지층의 이탈이 가속화하는 조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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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변호사는 1970∼1980년대 검찰의 내로라하는 공안검사로 활약하고 박근혜정부에서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낸 김기춘 전 법무부 장관을 거론하며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주의여’를 외치던 세력들이 김기춘 공안검사의 파렴치함을 능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법무부의 공소장 틀어막기 시도에 대해선 “추미애 법무장관은 위중한 본질을 덮기 위해 공소장을 비공개하고, 유출자를 색출하겠다고 나서며, 공소장 공개 시기에 대한 공론을 조장한다”고 일갈했다.
권 변호사는 “민주화 세력은 독재정권을 꿈꾸고 검찰은 반민주주의자들에 저항하는 듯한, 이 ‘괴랄(괴이)’한 초현실에 대해 책임 있는 발언을 해야 할 사람은 입을 꾹 닫고 여론이 잠잠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다”며 “야당이 저 모양이니, 총선이 지나면 다 묻힐 것이라고 참고 기다리고 있는 것인가”라고 썼다.
그가 ‘책임 있는 발언을 해야 할 사람’으로 지목한 이는 다름아닌 문재인 대통령이다. 문 대통령은 2017년 5월10일 취임 연설에서 “주요 사안은 대통령이 직접 언론에 브리핑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의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국민적 요구가 갈수록 커지는데도 대통령은 울산의 ‘울’자도 꺼내지 않아 ‘불통’과 ‘독선’이란 비난을 사고 있다.
김태훈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