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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지급명령의 승계집행문 절차 관련해서 특히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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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6 11:19
추심 승계신청서 작성
채권자는 추심 승계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추심 승계신청서는 법원에서 제공하는 서식을 사용하거나, 직접 작성할 수 있습니다.
제출 및 접수
추심 승계신청서를 작성한 후, 해당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시 제출료를 납부해야 하며, 이후 법원에서는 승계신청서를 검토하여, 추심 승계조치 여부를 결정합니다.
승계집행문 발급
법원에서 추심 승계조치를 승인한 경우, 채권자는 법원에서 승계집행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승계집행문은 법원에서 발급해주며, 이후 해당 채무자에게 전달하여 추심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추심 절차 진행
승계집행문을 받은 채권자는 이를 국세청이나 은행 등의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추심 절차를 진행합니다. 이후 채무자는 해당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액을 강제 추심당할 수 있습니다.
승계집행문 발급 거부 이유로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추심 승계신청서 작성상의 결함
추심 승계신청서가 양식에 맞지 않거나 필요한 내용이 부족한 경우에는 발급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승계신청 대상이 아닌 경우
채권자가 추심 승계조치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발급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승계조치 기한의 경과
원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경우, 추심 승계조치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승계집행문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추심 승계조치 제한
법률에서 명시된 경우에는 추심 승계조치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승계집행문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채권자의 자격 부족
채권자가 법률상 채권을 가지지 않는 경우에는 승계집행문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승계집행문 발급이 거부될 수 있으며, 이 외에도 각각의 사정에 따라 법원에서 승계조치의 부적절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이유로 추심 승계조치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은 추심 승계조치를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채무자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추심 승계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 등이 이미 이루어진 경우
채무자의 재산에 이미 가압류나 가처분명령 등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당 재산에 대해서는 추심 승계조치를 할 수 없습니다.
각종 법률에서 규정한 경우
각종 법률에서 추심 승계조치를 제한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라 승계조치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법에서는 국민연금의 수급을 위한 일정한 금액 이상은 추심 승계조치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액 채권의 경우
소액 채권에 대해서는 추심 승계조치를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원에서는 소액채권의 금액이 일정한 기준 이하일 경우에는 추심 승계조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채무자의 사망 또는 파산
채무자가 사망하거나 파산한 경우에는 추심 승계조치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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